2015년06월13일 13번
[과목 구분 없음] ｢의료법｣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⋅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시ㆍ 도지사가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을 때 거부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으로 옳은 것은?(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.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.)
- 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
- ②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
- ③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
- ④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